◎ 2장 인센티브(Incentives)
◦ ‘인센티브’도 논쟁 대상이다. 미국에선 매년 수십만명의 마약중독자 여성이 아기를 낳는다. 아기 역시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나거나, 태어나도 올바른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한 자선단체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장에 기반 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마약중독 여성이 불임시술을 받거나 장기간 피임하면 3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장 거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계획은 마약중독 여성과 자선단체 모두에게 이득을 안겨 주므로 비판 받을 이유가 없다.
◦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강압적인데다가 뇌물거래를 수반하므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물론 마약중독 여성은 자발적으로 자선단체의 제안에 응하겠지만, 이 여성들은 대부분 가난하므로 애초에 300달러가 걸린 제안을 거부 하기는 쉽지 않다. 즉 온전히 자발적인 결정이 아닌 것이다. 아울러 불임 수술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은 마약중독 여성을 돈만 내면 스위치를 끌 수 있는 ‘고장난 아기 제조기계’ 쯤으로 대우하므로 ‘부패’한 사고방식에서 나왔다고 주장.
◦ 인센티브 논란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미국 어느 도시에선 학력 부진 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 책 한권을 읽을 때마다 2달러를 주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효과가 있었다 해도, 독서를 내적인 만족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격하시켰기 때문에 ‘부패’에 해당한다.
◦ ‘한 자녀 낳기 운동’을 전개해온 중국 정부는 둘째 아기를 낳으면 20만 위안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어느 부유한 부부는 산아제안 사무실에 의기양양하게 들어와 ‘여기 20만 위안이요’라고 돈을 집어 던지고 나갔다고 한다. 도덕적 비난이 따른 ‘벌금’에 시장 기능이 개입하면서 가치 판단이 배제된 ‘요금’으로 바뀐 셈이다.
◎ 3장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How markets crowd Morals )
◦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우정, 노벨상, 아메리칸리그의 MVP 등등 그리고 사람의 신장, 어린애, 性 등등 또한 중국의 ‘대리 사과 서비스’, 온라인 ‘결혼식 축사’, 선물과 현금을 주는 관행,(경제학자들은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 애인에게서 생일 선물로 받은 100달러로 타이어를 교체 했을(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한 행위) 때를 상상?→공리주의 개념에 모순되는 좋은 예를 제시 한다.
◦ ‘상품권이 명절로부터 마음과 영혼을 빼앗아갔다. 우리는 사실상 그러한 가치들이 없어지는 데 돈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비판한다.→전통주의자 들.
◦ ‘재선물 전자거래시스템’⇒숙모가 보내준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사이버공간을 무한정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판매업체의 정보공개 정책에 다라 케이크가 지나온 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 1993년 스위스 중부의‘볼펜쉬센’ 핵 폐기장 문제, 재정적 유인책 제시(51%→25%)
◦ 이스라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에게 벌금을 부여→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12주후에 벌금 제도를 없앴지만 늦는 부모의 숫자는 늘어난 상태 그대로였다.(도덕적·시민적 헌신을 밀어 내는 과정을 보여준 사례)
◦ 미국의 퇴직자협회 요청⇒가난한 퇴직자 변호 요청(30$/시간당), 거절→무료 법률 조언 제의에 대해 쾌히 승낙→근본적 경제학 법칙을 거스르는 ‘밀어내기 효과’
◦ 이타주의 ·관용·결속·시민정신은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상품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하면 발달하고 더욱 강해지는 근육과 같은 것이다. 시장 지향 사회의 결함 중 하나는 이러한 미덕이 쇠약해지개 방치하는 것이다. 우리의 공공 삶을 회복하려면 좀 더 부지런히 미덕을 행사해야 한다.
◎ 4장 삶과 죽음의 시장(Markets in Life and Death)
◦ ‘삶과 죽음의 시장’을 다룰 때 샌델의 어조는 특히 격해진다. 이 장에서 샌델은 ‘병적인’, ‘파렴치한’, ‘섬뜩한’, ‘불건전한’, ‘천박한’ 등의 형용사를 많이 사용한다. 금기시되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시장논리가 침투하면서 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다.
◦ 월마트, 월트디즈니, AT&T 등 미국의 유명 대기업들은 직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생명보험을 들었다. 이 보험은 그들 끼리 용어로 ‘청소부 보험’으로 불린다. 직원이 사망하면 회사는 그에 해당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다. 물론 유족에겐 한 푼도 돌아 가지 않는다. 회사가 직원의 목숨에 가격을 매겨둔 셈이다. 물론 직원이 살아 있었다면 청소부 보험의 존재는 몰랐을 것이고, 회사가 직원의 죽음을 일부러 재촉한다는 증거도 없다. 직원의 주머니에선 한 푼의 돈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직원에게는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 그러나 ‘청소부 보험’은 ‘직원이 살아 있는 것보다 죽었을 때 더욱 가치가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면서 직원을 사물화’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 생명을 담보한 도박, ‘말기환금’ 산업→에이즈한자 (10만$) 생명보험증서를 5만$에 구입, 투자가는 보험계약자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 오래 살수록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온라인 ‘데스풀’게임(유명인사의 사망 시기를 추측하는 게임), 15$→3,000$/500$
◦ 테러리즘 선물시장, 스핀 생명보험증권, 사망채권, 등등
◎ 5장 명명권(Naming Rights)
◦ 기업은 메이저리그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장을 자사 이름으로 장식하기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한다. 심지어 선수가 홈으로 슬라이딩하는 것도 기업의 후원을 받는다. 뉴욕 생명보험과 계약을 맺은 경기장에서는 심판이 세이프를 외치면, “세이프입니다. 안전하게 들어 왔습니다. 뉴욕생명!”이라고 중계 방송해야 한다.
◦ 스카이박스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려는 엘리트들의 열망과 욕구를 부추긴다. 한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즐겼던 프로 스포츠가 오히려 지금은 계층간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 기업의 후원을 받은 광고 문신을 이마에 새기고 돌아다니는 것은 비록 자발적인 선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일부 광고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사회를 전체적으로 상업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도 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퍼지면 사회 전체가 기업 후원과 소비지상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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