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What Money Can't Buy?)
◦ 저자: ‘마이클 샌델’, 역자:안기순, 감수:김선욱 2012년 4월, (주)미래엔刊.(336P)
◎ 저자 소개(Michael J. Sandel)
◦ 미국의 정치학자로,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했다. 브랜다이스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이 책에서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월저, 찰스 테일러 교수 등과 함께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이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된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정의(Justice)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이러한 명성으로 2002년 앤 티 앤드 로버트 엠 벳 교수, 2008년 미국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교수로 선정되었다.
◦ 저서로는 《정의의 한계(원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1982) 외에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Liberalism and Its Critics》(1984), 《민주주의의 불만 Democracy's Discontent》(1996), 《왜 도덕인가(원제: 공공 철학 Public Philosophy)》(2005), 《완벽함에 대한 반론 The Case Against Perfection》(2007),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The Case Against Perfection》(2007),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2009) 등이 있다.
◎ 책 내용 (총괄)
◦ 시장가치가 교육·환경·가족·건강·정치 등 예전에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모든 영역 속으로 확대되어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이 때, ‘마이클 샌델’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윤리적 물음을 던진다.
◦ 과연 시장은 언제나 옳은가?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파국을 맞았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지상주의는 통렬한 최후를 맞이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논의의 초점은 현재의 자본주의와 경제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고, 시장을 향한 신념은 꺾이지 않았다. 시장이 재화를 분배하고 부를 창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은 확신을 넘어 종교와도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 사실상 금융위기로 신용을 잃은 것은 정부다. 공적 담론은 기업과 금융계의 탐욕, 시장의 자율기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를 어떻게 바로잡고 합리적인 규제안을 도출해 낼 것인가에 집중되어 왔다. 마이클 샌델은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 이전에 시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 샌델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회가 시장경제(market economy)에서 시장사회(market society)로 옮겨 갔다고 진단한다.
시장경제에서 시장은 재화를 생산하고 부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도구’인 반면, 시장사회는 시장가치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들어간 일종의 ‘생활방식’이다.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수많은 사례를 통한 치밀한 논증으로, 이처럼 돈으로 사고팔 때 원래의 가치와 목적이 훼손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시장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언제 시장을 이용해야 하는지, 시장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면 건강·환경·교육·국가안보·출산·인권 등의 재화나 사회적 관행이 지닌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샌델은 우리 대신 시장이 가치를 결정하는 시장지상주의가 지난 수십 년간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 믿음을 공공의 장에 드러내 보이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시장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시장지상주의의 참혹한 결과가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임시방편의 제도개선과 보여주기 식의 ‘상생과 공생’의 외침이 아니라, 시장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냉철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샌델은 도덕적, 시민적 갱생에 대한 희망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재화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결정할 철학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결국 이 책은 샌델의 표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서 론 : 시장과 도덕
◦ 시장이 도덕을 규정하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그러면서 시장이 도덕 영역을 침범하는 여러 현상에 대한 철학적 비판을 내놓는다.
◦ 지금 미국에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 일부 도시의 교도소에서는 1박에 82달러를 내면 깨끗하고 조용한 개인 감방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50만 달러를 투자해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인은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진료를 해주는 의사는 연 1,500달러를 내면 자신의 직통번호를 알려준다. 인도인 여성 대리모 서비스(6250달러), 자녀의 명문대학 입학허가 등등
◦“지난 30여년 동안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탐욕의 증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시장과 시장가치가 원래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으로 팽창한 것이다.”라고 주장. 우리는 삶의 도구로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방식인 ‘시장사회’로 이동했다. 시장이 사회에서 행사하는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1장 새치기(Jumping the Queue)
◦ 지금 미국에서는 할리우드 갱스터 영화에 나올법한, 이 같은 새치기 권리를 공공연하게 팔고 있다. 추가 비용을 내면 공항보안검색대를 우선 통과하게 해주고, 일반 입장료의 두 배를 내면, 테마파크 놀이기구의 맨 앞줄에 설 수 있다. 아예 ‘라인스탠드’라는 직업까지 등장했다. 이는 무료 야외공연회나 의회공청회 등 참가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수용공간은 한정된 행사를 위해 일정액을 받고 미리 줄을 서주는 사람을 말한다. 로비스트는 라인스탠드 대행사에 1000달러 정도를 내고 미리 방청권을 산다. 결과적으로 시민단체 사람들은 로비스트에게 밀려 공청회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 ‘새치기 시장’을 옹호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자유시장주의자’와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모두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자’ 입장 이다.
◦ 샌델은 두 논리에 대해 반박한다. ‘새치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공공의 축제여야 할 행사가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샌델은 이를 ‘부패’라고 표현한다. 여기서의 부패란 뇌물·불법 거래 등의 좁은 뜻을 넘어 어떤 재화나 사회 관행의 평판을 깍고 가치를 합당한 수준보다 낮게 평가하게 만드는 일을 뜻한다. 예를 들어 공청회의 라인스탠드들은 의회를 공익 실현 도구가 아닌 개인적 이윤 추구의 원천으로 다룸으로써 의회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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