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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재건축, 경제효용고려하기로

강남구 “재건축·안전도外 경제효용 고려”
2003년 4월 17일 조선일보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구가 20년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 판정시 건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거 편의성이 향상되면 재건축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강남구는 16일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2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건물 구조의 안전뿐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되는 효용가치도 평가할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건축은 건축물의 안전도 문제만을 심의하고, 교통이나 환경 등 주거 편의성 향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결여됐다”며 “재건축시 주거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경우 건물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려는 서울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값 부추긴다.

▽ 반포지구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