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격동하는 동북아, 한국의 책략’/ (002)
◦ 저자: ‘이춘근’, 2014년 6월, 백년동안刊.(86P)
◦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①대한민국 ②격동하는 동북아, 한국의 책략 ③11인 지성들의 대한민국 진단 ④북핵을 모르면 우리가 죽는다 ⑤김정은 이렇게 망한다 ⑥경제발전의 훼방꾼들 ⑦섬의 반란, 1948년 4월3일 ⑧북한의 사이버 남침 ⑨리지웨이, 대한민국을 구한 지휘관 ⑩6.25 최초의 승전보, 춘천 전투 ⑪대한민국 국가 정보원.....
(계속 출간 중)
◎ 저자 소개
◦ 저자 이춘근은 연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역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육군 제3사관학교 교관,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자유기업원 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그는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워야 할 국제정치 관계 속에서, 특히나 최근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이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를 할지 제안한다.
◎ 총론
◦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19세기 조선, 21세기 대한민국이 처한 비슷한 운명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책략?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다. 수단과 목적을 같은 차원에 놓고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라면 안 된다. 평화란 때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각오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처칠 수상은 영국 국민들에게 전쟁과 평화 중 택일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했다.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격동하는 동북아, 한국의 책략은 냉정한 책이다. 국제관계는 일시적 감정에 얽매여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로지 이해관계. 그것이 국제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4강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금, 더욱이 북한이라는 변수가 엄연히 존재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 외교정책을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을 담보해내야 하는가?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급부상하는 중국의 위험성과 일본의 우경화, 전통적 우방이었던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을 철저히 분석한다.
이 책은 우리가 가진 반일과 반미 감정과 친중적 시각이 자칫 대한민국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국가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 근대국가가 성립하기 시작한 1816년 이후부터 지구상에 국가는 모두 207개 존재했다. 타니샤 파잘 교수의 2000년 연구에 따르면, 그 207개의 국가들 중 무려 66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진 바 있다.
그만큼 국제관계는 험악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살벌한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키고 유지해갈 수 있을지 항상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할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의 안보 감각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심각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위기를 인식하기는커녕, “평화가 최고”라는 관념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19세기 초반 조선이 맞닥뜨린 그것과 흡사하다.
탄탄한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엄연히 북한이라는 변수가 한반도 북쪽에 존재하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다음을 제안한다.
◦ 첫째,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들 중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 둘째, 통일을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군사력을 빨리 갖추어야 한다.
◦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중국 봉쇄 전략에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처럼 친중, 반일 행보를 계속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주변 강대국들의 위험에 대처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다.
◦ 넷째, 한국이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러시아-중국과도 일정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 다섯째, 일본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면 안 된다. 유럽에서 영국이 담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전담하기를 원하는 일본의 속내? 통일된 한국을 바랄까?
◦ 여섯째, 러시아와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의 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만 할 세력이다.
◦ 일곱째, 중국과의 우호관계는 게속 유지.
그간 지녀온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저자의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감정보단 이성을 앞세워야 하는 국제 관계에서는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 언제보다도 냉철한 국제정치 감각을 지녀야 한다고, 저자는 절실하게 외치는 이유다.
◎ 책 내용(목차)
1부 국제정치를 보는 바른 시각
1장 세계 최악의 안보환경에 처한 대한민국
2장 국제정치와 전략에 대한 올바른 시각
2부 격변하는 동북아시아
1장 중국의 부상
2장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중국의 부상에 대한 반응
3장 일본의 대응
4장 북한 변수
3부 21세기 한국책략
1장 19세기 말의 조선과 21세기 초 대한민국
2장 21세기 대한민국 책략
◎ 책 내용 중
◦ 무기를 사오는 목적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즉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역설(逆說)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p 16)
◦ 한국 사람들의 국제정치관은 세계 모든 나라들을 냉혹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대단히 미숙하다. 이웃 국가들로부터 오랫동안 능멸을 당해왔던 결과 국제정치를 감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p 34)
◦ 1990년대 국제정치학자들이 발굴한 최대의 국제정치 이론인 ‘민주주의적 평화론 (Democratic Peace Theory)’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전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p38)
◦ 세계는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이 아니라 아직도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막강한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p 91)
◦ 우리나라의 국가 대전략 목표가 되어야 할 ‘통일 강대국 건설’ 을 위해 가장 좋은 국제환경은 미국의 우위가 유지되는 동북아시아라고 볼 수 있다. (p 126)
◦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미국은 안보상으로 중요하다면서 번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국제 정치학자들은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낸 것이다.경제적 이익보다는국가안보가 월등히 더 중요한 것이다.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이 충돌할 경우 번민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안보를 택해야 한다.(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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