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 약발 먹힐까] 강남권 아파트 초과수요 여전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역시 단기처방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강남권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휴가철에 나타난 강남권 집값 이상 급등을 국지적인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다세대.다가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대신 아파트를 찾고 있으며 아파트 중에서도 입지여건이 좋은 곳만 선호하다보니 국지적인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강남권으로 이사하려는 학군 수요가 가세하면서 강남권 집값이 단기 급등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이같은 국지적 상승세는 즉각 멈출 것으로 내다봤다.
중개업소의 철시로 매매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다 부자들은 세무조사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닥터아파트의 곽창석 이사는 "여러차례의 세무조사로 이미 내성이 생긴데다 수급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없다는 것을 수요자들은 알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상승세는 멈추겠지만 급락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 중심의 집값 안정대책은 부작용만 유발할뿐 중장기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회수되거나 매도시기가 지연면서 시장은 공급부족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증가분이 그대로 매매가에 전가되면서 집값이 되레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무조사의 폭풍이 지나가면 집값이 거꾸로 더 오를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세청을 앞세운 정부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정부가 더 이상 세무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급확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는 "세무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여러차례 경험으로 입증됐다"며 "양질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겠다는 명확한 중단기 계획을 제시한 뒤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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